중고차 허위 매물 신고하는 방법과 예시

중고차를 살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허위매물이다. 분명히 제시된 가격과 모델의 차량을 보러 갔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해당 차량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중고차 허위 매물에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전파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허위매물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허위 매물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중고차 허위 매물은 정부 공식기관인 자동차 365(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하다.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
•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 그 밖에 표시·광고 내용이 자동차 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즉, 해당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방문했는데 ①해당 차량이 없거나 구매가 불가할 때, ②적어놓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④거짓 내용이 있을 때, ③구매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 신고할 수 있다.

 

표기한 내용에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등의 내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차 허위 매물 신고 방법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 접속한다.
2. 사이트 로그인
3. 허위매물 차량신고 페이지에 접속한다.
4. 신고자 정보와 구체적인 내용,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1.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접속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은 자동차 365와 동일하다. 그래서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바로가기

 

2. 사이트 로그인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비회원일 경우에도 1회 인증을 필수로 해야 한다.

 

3. 허위매물 차량신고 페이지 접속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허위매물 차량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차량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 화면이 나타난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메인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메인 (2)

4. 신고자 정보와 구체적 내용, 증빙자료 첨부

허위매물 차량신고 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 양식이 제공된다.

• 신고자 이름
• 연락처
• 불법행위내용
• 증빙자료 첨부

먼저, 내가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래 항목 중 어떤 사례에 속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해당 차량이 없었다면 1번을, 가격이나 옵션 등이 다를 경우에는 2번을, 그 외에 내용은 3번을 체크하면 되겠다.

중고차 허위매물 차량 신고 적용 예시

 

그 후에는 신고자 이름과 연락처, 불법행위 내용, 증빙자료를 차례대로 작성하면 된다.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신고자 이름은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다. 연락처를 작성해야 하며, 이메일은 선택사항이다.

 

다음으로 불법행위 내용이다. 허위매물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일시를 작성한다. 그리고 허위매물을 등록한 업체의 상호명과 사업장 소재지를 적는다. 관할 관청정보와 사이트 주소는 선택사항이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불법행위구체적 상황이다. 이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해 작성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왜의 순서로 작성하면 된다. 아래는 블로그 주인이 작성해 본 예시이다. 복사해서 사용해도 된다.

 

2021년 7월 14일 오후 4시 23분 경, 인천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박고객(피해자 본인)은 고릴라 중고차(가칭) 김중고 대리(피의자, 가명)가 에게 122푸 0000 티코, 2020년 모델을 구매하기로 했음. 그러나,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과 다르게, 실제로 방문했을 때 해당 차량을 보여주지 않고 다른 차량 구매를 4회 유도함.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후 협박과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요구함.

 

마지막으로 증빙자료로는, 해당 딜러와 연락한 카카오톡이나 전화통화 음성녹음본, 해당 업체의 위치나 정보 등을 첨부하면 된다. 신청 후 기간은 약 보통 약 2주 ~ 한 달 이내에 처리가 될 것이다.

 

결론

중고차 허위매물은 사각지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자동차 365)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어진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모두 작성하는 데에는 약 30분도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발견하면 꼭 신고하는 습관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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