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을 목격했다. 폐차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던 사고차를 보고, 폐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폐차 서류인 말소사실증명서와 발급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먼저 말하자면, 말소사실 증명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혹은 구청 직접 방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 비용은 무료지만, 직 접 방문시에는 약 300원이 청구된다. 가급적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 폐차 서류
폐차장으로 전달된 차량은 절차에 따라서 폐차를 진행하는데, 직접 찾아간 사람이 아니면 그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나 자동차 종합검사 등 각종 후처리 작업을 위해 폐차 관련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이때, 자동차 폐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말소사실 증명서이다.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발급받는 방법은 지난번에 발급 수수료까지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한다.(클릭)
말소사실 증명서
말소사실 증명서는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구청 직접방문 발급
구청에 직접 방문할 때는 차량번호나 관련 내용을 까먹었어도 소유주 정보를 조회해서 오래된 차량의 폐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약 300원 내외의 비용이 청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여유 있게 현금 500원은 챙겨서 가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인터넷 발급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받을 수 있다. 이때는 비용도 무료고,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역시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말소당시 최종소유자 본인에 한해서만 사용자 확인이 가능하다.
- 자동차등록번호에 따른 최종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즉, 엄밀히 따지면 '서류상 소유자'만 폐차 차량의 말소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 페이지(클릭)
-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
- 세부 정보 입력 및 확인
먼저, 위 링크를 통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방문하면 자동으로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 하단에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세부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넘어간다.
세부 정보에는 자동차 정보, 소유자 정보, 신청자 정보, 신청 정보가 있다. 붉은 별표가 있는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 정보, 신청부수는 필수 입력이기 때문에 꼭 입력해야하며, 신청자 정보는 생략해도 된다.
결론
자동차 폐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갑)와 말소사실증명서가 있다. 두 서류 모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필요에 따라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프린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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